여명 시의원 "서울시, 민노총 거부에도 매년 수십억 예산 편성"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서울시가 최근 5년간 민주노총 서울본부(이하 민노총)에 보조금으로 32억원을 편성했으나 2020년을 제외하고는 편성된 예산이 전액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여명(국민의힘·비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노동단체 지원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국노총과 민노총에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13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할 당시 서울시가 노동단체와의 관계에 힘을 쏟으면서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중 대부분의 예산이 민노총(94만7854명)보다 조합원수가 적은 한국노총(45만2656명)에 편중됐다. 여 의원은 민노총이 서울시의 보조금이 노동조합의 독립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해 보조금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올해 3억7000만원을 포함해 약 32억원의 민노총 보조금을 편성하고, 지난해(3억5600만원)를 제외하곤 ‘전액 불용처리’를 매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이는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 일자리 확충 등 민생경제 회복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매우 잘못된 서울시의 예산 운용”이라고 말했다.

예산의 대부분은 한국노총 서울본부에 지원됐다. 한국노총 서울본부는 2017년 23억5600만원을 시작으로 2021년 16억1200만원까지 5년간 102억780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여 의원은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민노총이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십수억 단위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불용시켜온 서울시의 행태는 이해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작 권역별 노동자권익센터는 부족한 예산에 허덕이고 있다”며 “특정단체 자녀들에게 지급해온 장학금 사업은 등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역차별’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사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