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서 바이든의 북핵 '실용 외교' 해법 나올까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내달 21일 워싱턴에서 개최된다는 발표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100일만에 대북정책 검토 완료를 선언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한다”며 대북정책 검토 마무리를 전했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이다. 또 미국의 안보와 우리의 동맹, 해외에 파병된 병력의 안보를 증진시키는 접근법”이라고 설명했다.

사키 대변인은 지난 4개 행정부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던 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했으며, 외부 전문가 및 전직 당국자들과도 긴밀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즉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미 정상간 ‘빅딜’을 추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방식을 따르지 않을 것이며, 외교적 모색없이 압박으로 대응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에도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아직 대북정책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주요 목표로 삼고, 단계적 접근을 통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와 오바마 정부 전략의 중간 정도의 입장에서 비핵화 실현에 도움이 되는 실용 노선을 택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관료를 인용해 싱가포르 합의문은 물론 이전의 합의문 위에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WP는 “핵 프로그램 완전 폐기 때까지 부분적 비핵화와 부분적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단계적 접근법의 이면에 추진력을 만들 수 있을지가 당면 과제 가운에 하나”라고 전망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날 가능성은 없고, 반면 존 볼턴 식의 일괄타결을 위한 압박도 사라졌다. 당장 대북제재가 유지될 것이지만 문재인정부가 요구해왔고 북한이 바라던 단계적 접근 방식도 가능해졌다. 바이든의 대북정책은 ‘강온양면’이 될 전망으로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이끌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위터에서 “북한에 대한 조정된 접근은 새로운 길이 아니다. 과거 핵동결 합의, 6자회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부분적 제재 완화를 모색했을 때 시도한 것과 같다”면서 “북한이 테이블로 오면 작동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how)”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1일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어떻게 조율할지에 따라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을지 결정될 전망이다. 일단 바이든 정부가 공식 선언하진 않았지만 2018년 북미가 합의한 싱가포르 선언 계승 의지를 보인 만큼 당장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세부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바이든 정부의 북핵 해결 방식이 앞서 김 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싱가포르 선언 계승에 그동안 북한이 원해온 단계적 접근이라면 북한이 거절할 이유가 없어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2월처럼 또다시 북한에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해 북한이 호응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 경제·통상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 협력을 논의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일각에서 이번에 한국을 아시아의 코로나19 백신 생산기지(허브국)로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최근 국내에서 백신 수급 난항이 논란이 되자 미국과 반도체 생산 협력이 반대급부로 떠오른 적이 있다. 여기에 ‘백신 허브국 지정’이 이뤄진다면 남북협력의 촉진제도 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