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이 최악의 대통령될거라고?"

“2년간 한 게 무엇인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악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조선일보 양상훈 논설실장이 22일 박근혜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했다. 양실장은 이날 조선일보 칼럼에서 박대통령이 집권 2년동안 무엇을 했냐고 반문했다. 여권내 인사의 목소리를 빌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악의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언론인이 국정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에 대해 이런저런 고언(苦言)과 쓴소리를 할 수 있다. 언론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언론인이 대통령과 권부에 대해 시시비비할 수 있다. 양실장은 박대통령이 정관계 중요인사들의 상가에 조화를 보내는 것까지 직접 사인을 내는 것 같다고도 했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틀어쥐고 만기친람(萬機親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했다.

양실장의 비판에는 극단적인 부분이 없지 않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어법으로 말했다. 누구나 살다보면 잘한 점, 미진한 점, 못한 점이 있다. 부부간에도 "당신이 애 교육에 신경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타박하면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우게 마련이다. 

박대통령은  5000만명의 민생과 나라안보를 책임지는 지도자이다. 그런 대통령에게 “그동안 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한 것은 지나치게 인색한 평가다. 금도를 벗어난 것이다. 이런 식의 비난은 칼럼의 무게를 떨어뜨린다. 신뢰성도 추락시킬 뿐이다. 공감도 얻을 수 없다.

박대통령은 2년간 나름대로 많은 일을 했다. 북한 공산정권을 추종해온 통진당 해산은 가장 돋보이는 업적이다. 국가정체성을 확실하게 밝혔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정체성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법이 있는데도 이념적 혼란과 갈등 갈등이 극에 달했다. 통진당 해산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데 결정적인 벤치마킹이 될 것이다. 모든 사회의 잣대가 될 것이다.

▲ 박근혜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국민행복을 주제로 교육·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고용노동·환경·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뉴시스

헌법을 부정하는 급진좌파정당을 해산한 것은 경제성장 1~2% 높이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치적이다. 대한민국의 국가기반을 다시 만들었기 때문이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에 못지 않은 위대한 결단이다. 같은 보수정권이었던 이명박정부는 촛불시위에 혼쭐이 난 이후 정체성 혼란을 겪었다. 대한민국 파괴세력과 급진세력에 대해 대응을 하지 못했다.
박대통령이 강조해온 법과 원칙이 통진당해산으로 백미를 이뤘다.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넓힌 것도 큰 성과다. 역대정권마다 큰 숙제였던 한-중FTA를 시진핑주석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극적인 타협점을 찾았다. 박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취임이후 3번이상 만나 우의를 다지면서 양국간 정치경제 협력을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한 것.

한-중FTA 타결로 한국의 경제영토가 무한대로 커졌다. 한국과 호주, 한국과 캐나다간의 FTA도 타결했다. 대한민국은 일본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미국 중국 유럽연합 동남아 등 세계 주요국가들과 FTA를 마무리했다. 경제영토를 가장 넓힌 국가에 속한다. 수출 등 대외무역으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 주요국들과의 FTA 체결을 통해 경제영토를 확장한 것은 중요한 업적이다. 
 

국내에선 경제활성화와 투자확대, 일자리창출에 분투하고 있다. 취임첫해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재계와 불편한 관계를 갖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경제활성화와 규제개혁, 규제기요틴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정부와 재계간에 협조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박대통령은 지난해 두 번이나 청와대에서 끝장토론을 벌이면서 화끈한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규제에 미온적인 장관들을 질책하기도 했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내수및 서비스산업 규제완화에 적극 나섰다. 투자를 가로막는 인허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존재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각종 규제를 한꺼번에 규제단두대에 올려놓았다. 최근 관광 유통 레저 산업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 것도 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는 것이다.

문제는 경제개혁법안중 상당수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는 점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서 박근혜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새민련은 박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으로 낙인찍혀지길 바라고(?) 있다. 경제에 도움이 되는 각종 규제개혁조치에 대해 무조건 부자감세및 특혜, 서민지갑털기라는 황당한 프레임으로 덫씌우고 있다.
각종 규제만 풀리면 좋은 일자리가 당장 수십만개 생겨날 법안들이 많다. 이젠 의회의 무제한적 권력이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암초가 되고 있다.

지난 2년간 성장률이 3%대를 기록한 것도 평가해줘야 한다. 한국은 잠재성장률이 과거 7~8%대에서 이제 3~4%대로 뚝 떨어졌다. 박근혜정권 2년간 연간 3%대 성장률은 OECD 가입국 가운데 최상위권이다. 선진국 가운데 미국만 최근 나홀로 성장을 구가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은 아베의 엔저 등 3가지 화살정책에도 잃어버린 20년을 넘어 25년으로 가고 있다. 유럽연합도 마이너스성장과 제로성장에서 헤매고 있다. 신흥국가도 중국을 제외하고 비틀거리고 있다.

물론 경제민주화를 접고, 과거 박정희대통령 시절처럼 열심히 일하는 기업과 국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경제차별화정책을 부활시킨다면 한강의 기적을 재현할 가능성이 많다. 분배와 형평으로 무장한 경제평등주의정책을 버리고, 경쟁촉진과 신상필벌의 정책을 편다면 다시금 한국은 투자가 살아나고, 일자리도 더욱 증가할 수 있다. 박대통령이 경제차별화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현실에 접목시키지 못하는 게 아쉽다. 주변 참모와 관료들은 시장경제에 대한 철학이나 믿음이 약하다. 작은 정부보다는 큰 정부를 선호하고, 분배와 형평논리에 치우친 인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경제는 역대정권마다 잘했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 고도성장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 시절 말고는 “경제를 잘했다”며 박수받은 대통령은 없었다. 경제정책은 낙관보다는 항상 긴장감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대통령이 올들어 경제혁신3개년 계획을 실현하는데 전력투구중인 것은 의미가 있다.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공공 노동 금융 교육무문의 혁신하지 않고는 적폐해소가 불가능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칼을 빼든 것은 다음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국가지도자의 결단이다. 공무원연금을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향후 엄청난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 국민세금으로 매년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을 공무원연금에 보전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미흡한 점도 많다. 경제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국민들의 지갑사정이 호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근거없는 찌라시수준의 문고리3인방 권력농단설, 연말정산 세금폭탄논란까지 겹쳐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북한 김정은독재정권과 제대로 된 대화나 교류를 해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답답한 일이다. 일본 아베정권과 위안부 문제등으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박근혜정부가 모든 것을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많은 점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 그래도 세월호 침몰이후 쌓인 적폐 해소를 위한 국가개조작업과 경제활성화, 국가정체성 확립, 경제영토 확장, 미국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강화 등은 평가해줘야 한다.

박대통령은 국가를 위한 길이라면 고난이 불가피한 자갈길과 비포장도로를 걷기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개혁과제중에는 임기내 마무리하기에는 벅찬 것들이 많다. 그래도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도약시키고, 통일한국으로 가는 기반을 조성하기위해  인기없는 개혁과제들도 추진중이다.   

선거승리만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이같은 어려운 개혁을 할 수가 없다. 표만 집착하는 대통령이라면 고통스런 개혁조치에 드라이브를 걸 수가 없다. 이것이 진정한 Statesman 정신이다.

노동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규직 기득권노조가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으면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도 요원하다. 박근혜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모색중이다. 이것에 성공해야 기업들의 고용이 촉진되고, 고용율도 7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슈뢰더 전총리는 폴크스바겐의 인사담당 임원 페터 하르츠를 기용해 노동개혁을 밀어부쳤다. 이른바 ‘하르츠 개혁’이다. 정규직의 과보호 조치를 해소하고, 시간제, 한시제 등 탄력적인 일자리를 도입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담대한 조치였다. 당시 당내에선 이러다 다음 선거에 패배한다면서 반대했다. 슈뢰더는 좌고우면하지 않았다. 2005년 슈뢰더는 선거에서 현 메르켈총리에게 패배했다. 슈뢰더는 패배후 “나는 표를 모으는데 실패했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치가(statesman)로선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게 진정한 국가지도자이다.

박대통령에 대해 단골메뉴처럼 따라붙은 불통과 측근정치도 정략적 용어에 불과하다. 소통은 항상 정치적 적(enemy)이 사용하는 무기다. 서푼짜리 언론과 정치인, 학자, 시민단체들은 역대정권에 대해 불통과 고집정권으로 무차별 공격을 해댔다. 회전문인사, 측근정치, 밀실인사, 나홀로정치, 불통과 외통수정치 등...정치적 적들은 항상 청와대를 향해 소통과 불통으로 폄훼하고 깎아내렸다. 이를 통해 민심이반을 재촉하려 했다.

불통을 지적하는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이념이나 구상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소통이 안된다고 하는 이면엔 자신들의 공약이나 정치공세가 먹혀들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 가득하다.

언론이 모 아니면 도식의 비난만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양상훈 실장의 칼럼처럼 “지난 2년간 한 게 무엇이냐”는 극단적 매도는 실소만 자아내게 할 뿐이다. 한겨레와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등 좌파매체들이야 원래 그런 안티로 먹고사는 동네라고 치자. 정통보수신문의 중견 언론인이 무례하게 빰 때리는 식의 비난으로 난타하는 것은 독자층의 이탈마저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식이면 귀담아 듣거나 공감하기보다는 “맛이 갔네”라는 반응을 보일 뿐이다.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대통령이 일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해줘야 한다. 불법부당한 정책을 펴거나, 국가에 해로운 정책을 하지 않는 한 국정이 성공하도록 해야 한다. 일하는 정부가 되게 해야 한다. 문고리권력, 십상시등의 자극적인 용어를 구사하면서 청와대와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것은 언론의 지나친 상업적 어프로치다.

박대통령은 언론들의 비이성적인 훈수와 비난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민의를 수렴하는 것은 좋지만, 한계를 넘은 정권흔들기는 무시해야 한다. 확고한 철학과 이념을 갖고 영국병을 치유한 대처 총리의 길을 걸어야 한다. 대처같은 소신과 결기를 갖고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미디어펜=이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