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3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을 신임 검찰총장으로 지명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61·23기)이 지난 3월 4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지 60일 만이다.
김오수 후보자 앞에 놓인 과제는 검찰조직 안정화와 고위공직자수사처와의 조율 등 '난관' 일색이다. 김 후보자는 4일 청문회준비단에 출근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면 무엇보다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문제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9년 3월 일어난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입건되어 최근 수원지검의 서면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 후보자는 법무차관이었고, 출국금지 당일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 대신 출금 조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진 김 후보자는 앞서 수원지검 소환에 수차례 불응하다가 최근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번 검찰총장 인선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킬 수 있는 카드를 쥐게 됐다. 김 후보자는 이 지검장보다 연수원 한 기수 위이기 때문이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20기). /사진=법무부 제공
법조계는 김 후보자의 검찰총장 낙점에 대해 대체적으로 "당연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임기 마지막 문 대통령이 총장직을 믿고 맡길 사람은 김 후보자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방청의 한 현직 부장검사는 4일 본보 취재에 "누구나 예상했던대로"라며 "문제는 일선 검사들의 반발과 내홍을 추스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김오수 전 차관은 윤석열 전 총장을 제외시킨 일명 '조국 특별수사팀'을 제안한 이력이 있다"며 "법무차관을 하면서 검사들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일선 검사들로부터 '법무부 5적 중 1명'으로 꼽힐 정도다. 앞으로 대체 어떻게 지휘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권에 매우 편향적인 인사라는게 내부 총평"이라며 "중립성 독립성 확보는 물 건너갔다고 본다. 검찰 수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지 이미 답은 나와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 현직 부장판사 또한 본보 취재에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이 됐거나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피의자가 됐다면 직무 배제 등 인사 조치를 하는게 상식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한 상식에서 벗어나 있다"며 "김오수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도 챙길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말 그대로 립서비스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그는 "검찰이 쥐고 있는 칼자루는 아직 현 정권을 겨누고 있는 여러 수사에 있다"며 "그 수사 마무리, 기소 여부와 타이밍 등이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는 대전지검이 맡고 있는 '월성 원전 평가 조작' 사건, 이성윤 지검장과 김 후보자가 피의자로 연루된 수원지검의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중앙지검이 맡은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기소 전망이 높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 후속 절차를 고려하면 새 총장 취임 시까지 사건 처리를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서다.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이달 수사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신속히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소가 어느 선까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연루된 청와대 인사들 전부 기소할지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향후 청문회를 거치면 문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서 2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소 득표를 했지만 문 대통령 선택은 김 후보자였다.
김 후보자가 '검찰조직 안정화'와 '국민이 바라는 검찰'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