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부당사용 14조 4천억"…정부 미납액만 5조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공무원연금 부당사용액이 34조원에 달한다는 공무원노조측 주장은 잘못됐다고 정부가 반박했다.

공무원노조 측은 외환위기 당시 공무원 구조조정 비용과 2005년 철도청 공사전환 비용을 포함해 공무원연금 부당사용액이 34조원이라 밝혔다.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뉴시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22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 소속 김명환, 류영록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난 2013년말 기준 부당사용과 미납액은 14조 4396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중 퇴직급여 가산금과 유족급여 가산금, 퇴직수당 등 지난 1985년부터 부당하게 사용된 금액 9조 5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83년부터 군복무 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됨에 따라 정부가 기금에 내야 하는 돈은 모두 5조 3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당 사용금(9조582억원)과 미납금(5조3천814억원)을 합친 금액이 14조4천396억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지출된 비용은 수지 적자를 기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법률에 따라 기금에서 정당하게 집행된 것"이라며 "철도청의 공사화 비용도 기여금·부담금·보전금으로 충당해 기금 손실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