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오세훈 서울시장 간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엇갈리면서 서울 재건축 시장의 먹구름이 드리워질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은 민간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주택공급을 주장하는 반면 노 후보자는 이에 대한 다소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형욱 후보자는 지난 4일 열린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시와 긴밀히 공조해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면서도 "민간 사업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며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민간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그간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중요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토지주들의 과도한 개발이익 향유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 야기, 조합원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장기 지연, 조합 내부 비리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도 야기했다"고 꼬집었다.
노 후보자는 오 시장이 주장하는 안전진단 완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는 "안전진단은 구조안전, 노후불량 정도 등 재건축 필요성을 검증하는 수단으로 알고 있다"며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으로 △예비안전진단 △1차 정밀안전진단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등 3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2차 적정성 검토는 국토교통부 산하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이 맡고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서울시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며 국토부에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춰달라고 건의했지만 노 후보자가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가장 까다로운 구조 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확대 강화했다. 구조 안전성은 건물 노후화에 따른 붕괴 위험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등 준공 30년이 넘은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된 결정적 요인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공조가 어려워지며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같은 우려가 계속되자 노 후보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입장이 다른 점보다 공통된 점이 많다고 본다"며 "서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선 오 시장이 약속한 재건축·재개발 정상화가 1년 임기 내 가시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이다. 게다가 오 시장은 주요 재건축 단지 집값이 급승하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 상태다.
오 시장은 재건축발 집값 상승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섰다. 오 시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집값 급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조절하면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먼저 근절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당근책도 내놨다. 그는 "재건축 단지 중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믹스를 구현하는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 재건축 우선순위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잠실5단지의 재건축 사업을 반려한 것도 이런 맥락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잠실5단지 재건축을 진행시켜달라는 송파구청의 수권소위원회 개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표면상으론 교육환경영향평가 및 조합원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사실상 재건축 속도조절 행보로 분석되고 있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