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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압박하는 야권...‘읍참마속’ 만지작 민주당

2021-05-07 10:34 | 조성완 기자 | csw44@naver.com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야권이 문재인 정부의 4·16 개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지명철회·부적격 판정’으로 여권을 향한 압박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심 이반을 확인한 만큼 이전처럼 야당을 ‘패싱’하고 청문보고서를 단독 처리하긴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민 눈높이 부응과 야당과의 협치,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적격 판정’을 위해 후보자 일부에 대한 ‘읍참마속’을 결단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명 철회 또는 자진사퇴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낙마 1순위'로 꼽고 있는 임 후보자에 대해 과기정통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청와대는 당장 지명 철회할 것 요구하며 임 후보자는 자진사퇴하는 것이 실망한 국민들에 대한 마지막 도리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윗줄 왼쪽부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아랫줄 왼쪽부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사진=청와대


정의당도 같은 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임 후보자와 박 후보자에 대해 지명철회를 요구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여러 개인·가족 의혹과 부동산 문제 등을 비춰볼 때 자질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당 내에서도 '5명 후보자를 모두 안고 갈 수 없다', '일부 문제가 있는 후보자의 낙마는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은 지난 4일 청문회가 실시된 후보자들에 대해 보고서 채택에 협조해달라”고 주장했지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상임위별로 간사 접촉이 있었으니 간사 간 접촉 후 당의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한준호 원내대변인도 "한두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전례에 비춰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단독 채택은 최대한 지양을 하고, 우선은 상임위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장관급 인사 29명을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했다. 지난 재보궐선거 참패로 민심 이반을 확인한 상황에서 또다시 ‘독주’, ‘오만’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정부와 여당 모두에게 부담이다.

더구나 7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남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야당 패싱’식 일방 독주를 고수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펜’과 통화에서 “5명의 장관 후보자를 모두 ‘독자 패싱’하는 것은 야당을 넘어서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면서 “김부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 향후 상황을 고려할 때 일부 후보자의 낙마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 마감 시한은 오는 10일이다. 이날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한 뒤 임명 수순을 밟는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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