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에서 가장 아쉬웠다”고 밝히고,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 보선을 통해서 죽비 맞고 정신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4년만에 사실상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거기에 더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까지 겹치면서 보선을 통해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갖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1.5.10./사진=청와대
이어 “엄중한 심판이 있었으므로 그 이후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은 당연하다”며 “남은 1년을 새롭게 해나가야 한다. 정책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책 기조가 투기 금지, 실수요자 보호,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서 시장안정화를 꾀하는 것이므로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투기를 금지할 목적 때문에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거나 큰 부담이 되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정책 조정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당정청 간 논의가 되고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 바로 말하기는 어렵다. 당정청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정책을 보완하도록 하겠다”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2021.5.10./사진=청와대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과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 그동안 검토한 바 없다던 청와대 발표와 달리 “판단해나가겠다”고 말해 달라진 기류를 보였다.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걱정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계뿐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탄원서를 많이 보내고 있다.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형평성이나 과거의 선례, 국민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권한이라도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국민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선 “국민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또 사법정의, 형평성, 국민공감대를 생각하면서 판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5.10./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전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보답하는 정부가 될 것을 다짐한다”면서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 지원 ▲올해 4% 이상 성장률 달성 ▲경제회복 흐름을 일자리 회복으로 연결 ▲코로나 격차와 경제불평등 완화 ▲부동산 투기 철저 차단 ▲반도체·배터리 등 주력산업 전방위적 지원 ▲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 3대 신산업과 혁신벤처 전폭 지원 ▲남북, 북미 대화 복원 모색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위상 제고를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하며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 2021.5.10./사진=청와대
특히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 업종이 반도체이다. 세계경제의 대전환 속에서 반도체는 모든 산업 영역의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다”며 “세계 최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면서 지금의 반도체 호황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우리 국익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은 1년이 지난 4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느낀다”면서 “그 1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겠다. 모든 평가는 국민과 역사에 맡기고, 마지막까지 헌신하겠다.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