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 걱정 없어야…주택, 보편적 공공재"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최근 부동산 민심을 겨냥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12일 "주택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며 "집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0%에 근접하는 저성장으로 기회총량이 늘지 않으니 기성세대가 비켜주지 않는 한 새로운 세대는 기회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전국 단위 지지모임인 민주평화광장 출범식에 참석하고 그 출범식 2부를 통해 '청년주거정책편' 민주평화광장 정책토크쇼를 가졌다.

이 지사는 이 행사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러한 글을 남긴 것이다.

이 지사는 글에서 "과거보다 훨씬 많은 자원과 자본, 높은 기술력, 더 양질의 노동력, 더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도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불평등과 불공정으로 인해 더 벌어지는 격차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4차산업혁명과 기후위기를 산업재편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에 더해, 지나친 편중으로 사장돼가는 기회와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며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지사는 "지속성장에 따른 기회와 일자리의 확충이 청년문제를 포함한 모든 사회문제 해결의 시발점"이라며 "지금까지 우리는 집을 사는(live) 곳이 아닌, 사는(buy) 것으로 여겨 돈벌이수단으로 취급해 왔고 그러다 보니 온 국민이 주택투기에 빠져들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나 이제는 주택도 도로, 수도, 도시가스처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재로 거듭나야 한다"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의 목표는 만연한 부동산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글에서 "집이 없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다시 꿈꿀 수 있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오늘 열린 민주평화광장의 첫 번째 정책토론 주제로 '청년세대의 주거기본권 실현'이 선정된 점 무척 뜻깊다. 청년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주거안정을 위한, 나아가 지속성장을 포함해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첫걸음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