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비율(LTV) 한도를 9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기존 정책 기조와 정반대인 이번 방안은 집권여당이지만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면서 부동산 민심을 확인하면서부터 시작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급확대 정책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며 "특히 세제, LTV(주택담보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규제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심히 검토하겠다. 국민 눈높이로 정책을 조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전날 원내대표단 워크숍을 통해 우선 추진힐 입법과제를 논의하고 시급한 민생 과제를 선정했다"며 부동산 정책을 비로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등을 언급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월 17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제공
다만 민주당의 복안은 무주택 청년 계층에 국한된다. 이들에게 LTV를 70%까지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여기에 40년 초장기 모기지론을 도입해 20%의 우대 혜택을 더해 실질적으로 LTV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열릴 부동산 특위와 관련해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은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며 "의견 접근이 이뤄진 부분은 재산세 부분과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라고 설명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어 "다만 대출 규제 완화는 구체적 방법이 나온건 아니다"며 "여러 의견을 특위에서 모아 결론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서울시 구청장들과 정책회의를 갖고 현안 문제 조율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