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두고 지도부 엇박자...당권파 vs 친문 갈등 조짐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0일 재산세 감면 개편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출규제와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당내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과거 비주류였던 당권파와 친문 의원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모양새로 확산되면서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체성 및 노선 경쟁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조정이 이뤄지더라도 미세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대출규제 완화를 두고 당 지도부 내에서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친문 재선 의원인 강병원 최고위원은 19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의 목표 방향은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다. 그러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좀 기다리라고 해야 하나"라며 송영길 대표의 대출규제 완화 기조를 정면 비판했다.

당내 부동산특위에서 부동산 세제를 조정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문제는 공급이다. 공급이 일어나야 영끌 매수수요를 꺾을 수 있다"며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고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자는 건 원인진단이나 처방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영길 대표는 이날 조계사 부처님오신날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에서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겼다.

송 대표의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방안을 놓고서도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KBS라디오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사실상 90%까지 풀어주는 방안과 관련해 "송 대표의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돼 기사화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송 대표가 말한 것은 ‘누구나집’이라는 정책을 설명하면서 말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송 대표는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구나집 프로젝트에 관해 "LTV와는 별도로 제가 인천시장때부터 추진해왔던 것"이라며 "특수목적법인(SPC)이 50%를 장기 모기지로 조달하기 때문에 개인 LTV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LTV 완화론에 대해서도 "실수요자 대책으로 LTV를 완화하자며 경선 과정에서 90%까지 이야기했다"며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윤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송 대표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론에 '와전'이라고 선을 그어버리자 송 대표가 직접 재반박한 모양새가 됐다.

논란이 일자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 원내대표가) 대출 규제와 관련해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나 수치는 확정된 것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인데 오해가 있던 것 같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이 이끄는 부동산특위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에 대해서도 정책 파트너인 정부와 당내에서 연달아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미세조정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부자 세금감면'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자 특위는 종부세 세율을 1주택자에게만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1주택 장기거주자·고령자 등에 대해선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두루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등 2·4대책 후속법안과 LH 대책 법안도 제대로 되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입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