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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현금 복지 늘린다고 문제 해결될 수 없다"

2021-05-20 16:36 | 조성완 기자 | csw44@naver.com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20일 “현금 복지를 늘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권의 대권주자들이 현금성 복지정책을 경쟁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복지만으로 고용이 늘어나고 임금이 올라가며 주거와 교육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회와 역할이 주어지면 우리 국민은 신바람 나게 일하고 도전한다"며 "'현금복지'가 아니라 '기회복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기회복지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이어 "복지국가의 건설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핵심은 소득수준이나 복지수혜에 관계없이 현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기회복지'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또 "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으니 부족한 기회를 놓고 전쟁 같은 경쟁을 하게 된다"며 "기회가 고르게 주어지지 않다 보니 부와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답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국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있다"며 "그 길은 바로 우리나라를 '기회의 땅, 기회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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