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원전 협력‧미사일지침 논의…공동성명에 ‘판문점선언’ 담길 듯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원자력발전소 산업 협력 방안과 미사일지침 완전 해제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두 정상이 원전 협력을 논의하고, 회담 이후 그 결과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면서 “동맹으로서 미래에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공유하고, 이를 이번 회담으로 명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 협력의 구체적인 사례를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자는 취지”라며 “원전 산업의 경우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만큼 가격경쟁력, 품질 관리, 시설 관리 면에서 우수성을 지닌 나라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원천기술·설계기술의 경우 한국도 수준이 상당하지만, 미국도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중동이나 유럽 등에서 원전 건설 수요가 있다. 한미가 손을 잡고 진출하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한미 정상은 이번에 미사일지침 완전 해제 문제를 논의할 예정으로 청와대는 그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면서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한미 미사일지침은 42년 된 것이다. 당시 우리가 미사일 기술을 얻기 위해 ‘미국 통제 하에 미사일을 들여오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족쇄가 됐다”며 “따라서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미사일 주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숙제로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9년 10월에 처음 만들어졌으며, 당시 탄도미사일 '백곰'을 개발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180㎞로 제한하기로 했다.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우려한 미국의 전략적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면서 미사일지침에 따른 제한은 서서히 완화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월 한국이 최대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인 미사일을 개발·보유할 수 있게 지침이 1차 개정됐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10월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로 늘리는 2차 개정이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두 차례의 미사일지침 개정이 이뤄졌다. 지난 2017년 11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3차 개정이 이뤄졌고, 지난해 7월에는 4차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했다.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될 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이 언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한국이 많이 기여하지 않았나”라며 “남북관계에 대한 존중과 인정의 뜻에서 판문점 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 북미 간 합의뿐 아니라 남북 간 합의도 모두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판문점선언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개최한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문이다.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선언, 적대행위 전면 중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합의를 포함해 그동안 성사된 북미 비핵화 합의들을 토대로 북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싱가포르 합의 계승을 꾸준하게 주장해온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을 비핵화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카드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한미 공동성명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 보장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표현이 포함될 것이란 전언도 나왔다. 또 한미의 반도체 협력뿐 아니라 AI, 5G 등 신기술 분야에서 동맹 차원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고, 청사진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