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정책에는 유사한 점이 많다.
우리의 '그린뉴딜' 정책과 바이든의 기후변화 정책공약인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의 연계를 통한 전략적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국은 여기에 약 2조 달러, 한국은 약 73조 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또 한국과 미국 모두 '2050 탄소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는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자동차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신기술 확대에 따른 일자리 확대와, 미국 내 제조를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정책 방향은 우리 경제에 '위기'이자, '기회' 요인일 수 있다.
미국의 에너지효율화와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는 한국의 수출상품에 대한, 새로운 '통상장벽'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석유화학.철강업의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제조'를 통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향, 미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생산설비 투자 확대 요구 가능성이 높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방문 시에도 우리 기업들은 44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지출을 활용한 친환경 인프라 구축은 관련 시장 확대로,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확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태양광, 전기차, 이차전지 산업의 대량 제조기술은 미국의 친환경 인프라 확대에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최근 전기차와 이차전지에서 국내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친환경 인프라 시장 확대 시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환경정책은 국내 기업의 시장확대 기회가 되고, 환경 개선에 따른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에 대한 투자확대가 국내 제조.생산 및 일자리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쟁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 친환경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상승 추세에 있으나,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쟁국 대비 품질과 가격 우위를 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로 전기차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완성차 뿐만 아니라 국내 전기차 부품 및 이차전지 기업 간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