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본격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섰다. 서울시민의 '부동산 민심'에 호응해 4·7 보궐선거에 압승을 거둔 여세를 몰아 본격적인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밝힌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신속하고 신중한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 브리핑을 갖고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이 이날 밝힌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를 골자로 한다.
또한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연평균 2만 6000호씩, 총 1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2015년 전임 박원순 시장이 야심차게 강행한 주거정비지수제는 재개발 지역의 노후도 및 주민 동의율 등을 따져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아야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갖춘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규제 장벽'이었다.
이로 인해 서울시에서는 지난 2015년 이후 재개발 신규 구역 지정이 1건도 없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이에 대해 완전 폐지를 선언했다. 오 시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저층주거지 가운데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은 50% 달하지만 주거정비 지수제를 적용하면 재개발 가능 지역은 14%로 대폭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면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이 가능해진다"고 자신했다.
둘째로 오 시장은 "서울시가 주도하는 '공공 기획'을 전면 도입해 통상 5년이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셋째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아울러 오 시장은 "주민동의 등 민주적 절차를 보호‧강화하면서 확인 단계를 간소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사전타당성 조사 단계를 간소화하고 주민동의율 확인 절차를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오 시장은 네번째 방안으로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화‧슬럼화돼 주거환경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의 경우 주민합의에 따라 신규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재개발해제구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실태조사 용역에 따르면, 저층주거지 해제지역 316곳 중 54%인 170여 곳의 건물 노후화가 심각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해당 구역들이 모두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서 주민 합의만 있다면 구역지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오 시장은 다섯째 방안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2종 일반주거지역은 전체 주거지역의 43%인데, 그중 2종 7층 지역은 61%에 달한다. 전체 주거지역의 26%를 상회한다.
오 시장은 브리핑에서 "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2종 7총 이하에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주택 공급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고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오 시장은 "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해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언급했다.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불량 주거지역을 연간 25개 이상 구역을 추가로 발굴해 구역지정을 추진할 복안이다.
오 시장은 그 기대 효과에 대해 "이렇게 되면 재개발 필요 지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면서 구역지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며 "재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브리핑에서 시의회와 각 자치구청장을 향해 "협조를 요청한다"며 "이번 대책은 주택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선 양질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도 요청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 시장은 투기 방지 대책을 병행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이날 "서울시는 교란 행위를 일벌백계 분명히 하겠단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앞으로 서울시 권한을 총동원해 추가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내역에 대해 오 시장은 이날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000호, 총 13만 호를 공급하겠다"며 "추후 재건축 정상화 방안을 통해서 2025년까지 연평균 22000호 총 11만 호 공급하는 등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25년까지 총 24만 호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날 "최대 민생 현안인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모든 역량 집중하겠다"며 마무리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