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26일 오후 재개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김오수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재로 열린 청문회에서 과거 자신이 법무부 차관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을 배제한 '조국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이에 대해 묻자 "제가 밖에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며 "당시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 지상욱 전 의원이 10여분 넘게 상세하게 질의해 다 답변했다"고 답했다.
이어 "곧바로 열린 대검 국감에서도 저하고 같이 있었던 대검 간부(강남일 전 대검 차장)가 '배제 운운하는 말이 없었다'고 분명히 진술했다"며 "그 대검 간부에게 '어떤 방식으로 수사지휘를 할 것인지 여부는 총장(윤석열 전 총장)이 결정하면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자신의 정치적 중립, 정치 편향성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자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며 "검사 재직 중 (나 자신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에 대해 질의가 나오자 "검찰은 본질적으로 공소기관"이라며 "검찰이 1년에 처리하는 피의자가 250만명 되는데 이 중 1만명을 수사·기소한다. 1만명 모두를 다른 곳에서 수사하도록 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세운 '조건부 이첩'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후보자는 해당 질의가 나오자 "이첩이란 개념이 지금까지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 공수처 개념이 체계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공수처와 소통해 해결방안을 찾겠다"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에 있어서 검찰의 동반자다. 협조해 부정부패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소장이 적절한 절차 내지는 형사사건 공개 규정에 의하지 않고 유출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야 공방은 오전보다 오후에 윤 전 총장을 놓고 더 뜨겁게 달아올랐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총장 수사지휘권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과잉수사를 막는 역할인데 윤석열 전 총장은 그렇지 않았다"며 "윤 전 총장은 대한민국 검찰총장 역사상 아주 이례적인 인물이다. 윤석열 검찰은 총장 지휘 아래 과잉수사, 선 넘는 수사를 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어 김 후보자에게 "윤석열 검찰의 전철을 절대 밟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은 이날 "검찰총장은 자기 주변 문제가 있으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며 "윤 전 총장은 부인과 장모가 연루된 사건이 수사 중이었지만 사퇴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윤 전 총장에 대해 국민이 환호한 것은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일관성에 신뢰를 보낸 것"이라며 "김 후보자는 국민이 요구하는 강직한 검찰총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대통령께 얘기해 다른 좋은 자리를 부탁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윤석열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 모든 권력이 총동원 되어서 (검찰총장의) 팔다리를 자르는데 총력을 기울였다"며 "김 후보자도 법무부 차관으로 있으며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것 때문에 (검찰총장에) 임명되지 않았겠느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