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 직원들이 세종특별자치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노리고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유사 사례가 속출하자 공무원 특공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가 세종시 정주 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으며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공급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특별공급 제도의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관련 제도를 신속히 개편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촉발한 관평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조속히 하고 위법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위당정협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주 여건이 안정화된 지금 특별공급이 오히려 특혜가 되고 있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있다는 국민 질책을 받겠다"며 "당정청에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전반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전기관 종사자 주거안정과 이전 촉진을 위한 특별공급 취지는 그간 충분히 달성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국민께서 생각하는 정의와 공정 관점에서 대책을 만들겠다. 당이 국민 마음과 여론을 잘 수렴해서 저희에게 좋은 방향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세종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공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엄정한 진상조사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위법행위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고발을 포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 역시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의 당초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며 “필요 이상의 과도하고 특별하다고 여겨지지 않도록 이전기관 특공 제도를 폐지할 것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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