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결국 10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일반 분양보다 낮은 경쟁률과 취득세 면제 등으로 공무원들의 세종시 정착을 유도한다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공무원들의 ‘로또 특혜’ 분양으로 변질됐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다.
29일 당·정·청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 김부겸 국무총리,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특공 제도가 세종시 정주 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고 지금 상황에서는 특공 제도를 유지하는 게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운영된 세종시 공무원 특공 제도는 10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지난 10년간 세종시에 공급된 아파트 9만6746가구 중 2만5636가구(26.4%)가 공무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 몫으로 돌아갔다.
이날 결정에 따라 세종으로 이전이 확정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이전이 논의 중인 국회, 특공 기간이 남아 있던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 직원들은 특공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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