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조치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3기 신도시 연내 사전청약 물량 2000호 추가도 검토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정책 보완책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실행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을 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7일 당정 협의에서는 실수요자 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제공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 조치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추진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7월 재산세 부과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편은 시장 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도 조속히 당정 간 결론을 내기로 했다.
기존 주택공급대책 추진에도 속도를 내면서, 지방자치단체 제안 이전공공기관 부지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 발굴 작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 "3기 신도시 연내 사전청약 물량을 2000호 추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해 7월부터 진행될 올해분 3만호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이같이 피력했다.
아울러 "2·4 공급대책 물량 83만 6000호 중 현재까지 22만 9000호의 공급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민설명회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특히 도심 사업 후보지는 약 11만호를 발표, 올해 목표물량(4만 8400호)의 약 2배 이상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4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 재개발 등 다른 유형 사업과 비교, 취득세 부담이 추가되는 등 불리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