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기본대출…금융권 "포퓰리즘, 너무 나갔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 금융 포퓰리즘성 정책을 내놓으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번엔 청년들에게 최대 1000만원을 연 2.8% 금리로 빌려주는, 이른바 '기본대출'이다.

지난 2일엔 이 지사의 원내 지지기반인 '성장과 공정 포럼(성공포럼)' 공동대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본대출법(서민금융법‧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만 19~34세 청년에게 최대 1000만원을 연 3%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이익 대부분이 고소득자와 고자산가에게 집중된 반면, 서민은 고금리를 이용하거나 아예 배제되기도 한다"며 "기본대출은 당장 생계를 위해 돈이 필요한 모두에게 장기 대출 기회를 부여해 양극화를 막고 선순환 경제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본대출로 통화금융정책을 제대로 운용하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금융권은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며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일단 금융사가 대출을 내줄 때 기본으로 보는 소득이나 자산, 신용도 등을 무시한 채 대출을 내주자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경고한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출을 내줘 부실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사가 떠안아야 하는데도, '서민금융'에만 오로지 초점을 맞춰 시장 논리에서 벗어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짙다.

이 지사가 '서민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지사는 지난해에도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단번에 낮추자는 제안을 내놓으며, 논란을 키웠다. 

이 지사의 '아니면 말고 식' 금융 포퓰리즘 정책제안에 대해 정부 금융정책 수장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직접 나서 "불법 사금융을 키울 수 있고, 취약계층이 제도권에서 대출을 못 받는 문제점이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금융권의 고위 관계자는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고금리를 강요한다' '약탈적 금융체계를 교정해야 한다'는 이 지사의 발언을 통해 금융을 바라보는 왜곡된 인식이 고스란히 전달된다"며 "서민 보호라는 명분 아래 시장 논리를 벗어난 정책으로 금융사를 옥죄는 것이야 말로, 금융사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행위임을 인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