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동산 의혹 의원에 “국민 눈높이” 고심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의원 12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됐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즉각 출당’까지 언급했던 송영길 대표의 결단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7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 총 816명에 대해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12명(16건)이 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국회의원 본인이 해당하는 사례 6건, 배우자 관련 5건, 나머지는 직계 존비속과 관련된 사안이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 등이다. 이 가운데 2건은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으로 드러났다고 권익위는 덧붙였다.

‘무관용’ 대응 방침을 밝힌 송영길 대표는 일단 말을 아꼈다. 앞서 2일 송 대표는 “본인 및 직계 가족의 입시·취업 비리, 부동산 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송 대표는 권익위의 조사 결과 발표 직후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서는 “제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당 지도부와 함께 상의한 뒤 (조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한 출당 조치 등을 묻는 질문에는 “권익위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의심은 가지만 정확한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밝혀달라고 수사기관에 이첩·송부한 상황”이라면서 “사안을 보고 잘 판단해 보겠다”고 답했다.

당 내에서는 권익위 발표의 파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LH 사태’로 불거진 내로남불 문제를 털고 가겠다는 목적이었지만, 해당 의원들의 소명과 당 차원의 조치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 더 큰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4.7 재보궐 선거 이후 흐름으로 보면 엄격하게 하는 것,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8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전날 오후 6시경 권익위로부터 전달 받은 소속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불법 거래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향후 조치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 앞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수조사를 할 당시에 강도 높게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불법 행위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김태년 전 원내대표가 약속을 했다”며 “국민 앞에 했던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다만 출당 조치에 대해선 “의혹만 갖고서 출당조치를 한다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정부합동수사본부의 조치 결과를 지켜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당을 향해서는 전수조사 동참을 압박하고 나섰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이행해 나가겠다”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제 살을 깎는 심정으로 결단했다. 이제는 야당 차례”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권익위에서 민주당 의원 조사를 해서 많이 찾아내면 우리도 기꺼이 조사받겠다고 공언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면서 “새 지도부가 선출되기 전에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당권주자 5분이 결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