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탈원전 여론조사 못 믿겠으면 공론화 실시하라"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탈원전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1년간 대통령소속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국민이 납득하고 경제주체들이 동의하는 에너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이 수없이 자랑해온 숙의민주주의를 탈원전 정책에도 적용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의 행정계획으로 탈원전을 진행하고, 국민여론 수렴을 위해 국민투표는커녕 여론조사라는 손쉬운 방법조차 해보려 하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3년간 꾸준히 이뤄진 여론조사 결과 원전 찬성률이 과반 이상 나오고지만, 이를 믿기 어렵다고 치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판이 높아지면 '서서히 줄여나간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등 동문서답하고 있다"며 "탈원전이 6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이라면 5년 임기 정부가 국민 의사를 묻는 과정도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오늘 당 의원들과 함께 '에너지전환정책 공론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해당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를 하고 탈원전 정책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며 "탈원전으로 인한 직접 피해만도 1조4456억원에 달하고, 그로 인한 전력구입비 영향 9조원 및 신재생 발전을 위한 각종 보조금·설치비 증가 등을 더하면 수십~수백조원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탈원전 정책이 군사작전 하듯 추진되는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고, 절차적 하자 및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급기야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공문서 444개를 일요일 밤 몰래 삭제, 재판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은 2018년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사회를 열어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를 결정해버렸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술 더 떠 이러한 한수원의 매몰비용을 국민 전기요금으로 거둔 전력기반기금을 통해 보전해 주겠다며 쌈짓돈 사용하듯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과거 MB 정부가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투입한 것을 끈질기게 비난해왔는데, 그 연장선에 탈원전으로 인한 국가적 자해 행위는 어떠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면서 "더 이상의 논쟁은 의미가 없고, 국민이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