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국민권익위회 조사로 드러난 부동산 불법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여야는 발 빠르게 사태 대응에 나섰다.
직격탄을 맞은 더불어주당은 불법 의혹이 드러난 의원 12명을 일괄적으로 당에서 내보내는 초강경 극약처방을 내놨다.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전수조사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감사원 조사’를 제안했다.
이처럼 여야가 신속한 움직임을 보인 것은 결국 차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자칫하면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당사자들의 반발에도 극약처방을 내린 배경에는 이번 사안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가는 ‘내로남불’ 프레임이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특히 지도부의 탈당 권유 의원 명단에는 송 대표가 직접 지명한 김주영 최고위원과 김회재 법률위원장과 함께 송 대표와 40년간 동고동락해온 연세대 운동권 동문인 우상호 의원까지 포함됐다.
지도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육참골단'(肉斬骨斷·자신의 살을 베어 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이란 표현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처를 강조해왔던 민주당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도덕성 시비의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내게 됐다. 이에 지난 3월 전수조사 제안에 응하지 않은 국민의힘을 향해 역공세를 취하면서 국면 전환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당내 한 관계자는 “쇄신을 강조해왔던 송 대표가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면서 파장이 더 확산되는 것은 막았다”며 “이제는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약속대로 국민의힘이 전수조사에 응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여권의 부동산 ‘내로남불’을 강도 높게 비판해 온 국민의힘은 셈법이 복잡해졌다. 결국 국민의힘이 꺼내든 카드는 ‘감사원 조사’다. 민주당 출신인 전현희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권익위의 조사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월성원전 감사에서 여권과 대립해 온 최재형 감사원장의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서둘러 대응에 나선 것은 여당의 ‘전수조사’ 요구에 시간을 끌 경우 자칫하면 ‘떳덧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에 이미 소속 의원 전원의 전수조사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원 조사가 이뤄져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제공
하지만 민주당처럼 당초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위법 의혹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7 재보궐선거 등에서 여권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맹공을 펼쳐 반사이익을 본 만큼, 당 소속 의원의 부동산 비위가 발견되면 그 역풍은 예상하기 힘들 정도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9일 기자들과 만나 "공정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것이고, 권익위는 믿기 어렵다"면서 "결국 민주당이 하는 셀프 조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신력이 있는 제3의 기관에서 떳떳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에 조사를 맡기는 시기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전수조사 의뢰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감사원법 제24조3항은 감찰 대상에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지는 못했다"라면서도 "국민감사청구라든지 제도가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당연히 감사원이 가능하다는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