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공시가 9억원)을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과세하자는 안에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하는 국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넥스트리서치가 9일 발표한 '5·27부동산 대책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안에는 찬성 51.7%, 반대가 29.8%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공시가 9억원)을 공시가격 상위 2%에 과세하자는 안에는 찬성 39.7%, 반대는 31.9%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중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현실화 방안에 대해 국민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사진 좌측)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1차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민주당 제공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종부세 과세기준 이슈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9%였다. 구체적으로'들어본 적 있다' 47.7%, '잘 모른다' 39.1%, 잘 알고 있다' 13.2%로 응답자 10명중 6명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59세(78.6%), 2주택 이상 소유(74.0%), 서울(70.1%)에서 인지도가 높았다.
현행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과세하자는 의견에는 39.7%가 찬성을 보여 반대(31.9%) 보다 높았다. 특히 종부세 과세기준 논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의 52.7%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 과세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양도세 비과세기준 이슈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61.3%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양도세 비과세기준 상향 논의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 42.6%, '모른다' 38.7%, '잘 알고 있다'는 18.7%로 나타났다. 2주택 이상 소유자(79.3%), 50-59세(77.2%), 주관적 생활수준 상·중상(76.6%)층이 양도세 이슈에 대한 인지율이 높았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자는 의견에는 51.7%가 찬성했다. '찬성'의 비율은 2주택 이상 소유(62.9%), 주관적 생활수준 상·중상(62.0%), 서울 거주(59.5%)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넥스트리서치 자체 조사로 조사기간은 6월8일~9일 이틀간이며 조사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이다. 표본추출은 휴대전화 RDD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했으며 전화조사원의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9.74%(총 통화 1만286명 중 1001명 응답 완료)이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