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재집권 플랜에 빨간 불이 켜졌다.
야당발 이준석 돌풍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도리어 윤석열 전 총장의 존재감을 키워주는 형국이다.
발등의 불이 떨어진 것은 당 바깥뿐 아니라 당 내 상황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특위)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서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지만, 6곳 1만 호에 불과해 '언발에 오줌 누기'라는 실소가 시장 일각에서 나온다.
우선 이준석 돌풍은 집권여당의 위기감을 한층 높일 전망이다.
'36세 0선'인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는 세대교체를 내세웠다. 여권에서는 '긴장된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야당 개혁을 바라는 시대적 요구가 '이준석'을 통해 분출된 만큼 586으로 대표되던 정치권의 세대교체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사진 좌측)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부동산특위 1차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민주당 제공
공수처가 윤석열 전 총장에게 급하게 칼날을 들이댔다는 점도 주목된다.
공수처가 수사에 들어간 윤 전 총장의 구체적 혐의는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불기소 판단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인데, 대선정국에 미칠 영향을 놓고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앞서 문재인 정권과 대립각을 극명하게 세워 유력 대권주자로 올라섰다. 공수처의 이번 수사가 오히려 윤 전 총장의 입지를 한층 공고하게 다질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 나온다.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이 명운을 걸고 강행해 새로 만든 수사기관이다. 이번 수사 착수가 문재인 정권과 윤 전 총장과의 대립구도를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중도층, 바닥 민심을 대변하는 '부동산 표심'에 대해 여당이 연일 헛발질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민주당 특위가 추가 핵심대책으로 발표한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 유형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시장에서 나온다.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당장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한다. 하지만 소유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낮은 수익성을 보장할 뿐이고, 이 또한 장기간에 걸쳐 수익을 환수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입지 접근성도 그렇고 실효성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책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민심에 불을 질러버린 것은 민주당 의원 12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직접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향후 중간수사결과 발표 등 새로운 소식이 알려지는대로 '불공정'을 화두로 한 민심은 집권여당에게 최악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뿐이지만 어느 것 하나 여당에게 파란 불이 켜져 있지 않다. 송영길 당 대표를 중심으로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주목된다.
당내에서는 빅3 주자와 군소 주자들을 중심으로 '경선 연기론'과 '당규 원칙론'이 부딪히고 있다. 송 대표의 현명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