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유부녀의 집에 내연관계인 남성이 들어가 바람을 피웠다면 불륜녀 남편의 주거를 침입한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대법원이 이번 주 심리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6일 불륜 목적 주거침입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 예정이다. A씨는 내연 관계인 유부녀 B씨의 동의를 받고 B씨와 그 남편이 함께 사는 집에 3차례 들어갔다가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바 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공동거주자 1명의 동의를 받았지만, 또 다른 공동 거주자가 반대하는 경우 주거 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다. 판결 선고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최종 토론을 거쳐 2∼4개월 이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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