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가 군대 내 성폭력을...반전드라마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미 육군 법무관으로 미군 내의 주요 성폭력 사건을 기소해왔던 군 검사 자신이 강간 혐의로 군법재판에 회부됐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군대 내 성폭력이 화제가 되는 가운데, 일종의 반전 드라마라는 점에서 군검사의 군법재판 회부는 미국 국내에서 화제를 낳고 있다.

에릭 부리스(Erik Burris) 소령은 이미 한 건의 동성 상대의 성폭력을 시작으로 두 건의 강간 혐의 뿐 아니라 네 건의 폭행, 한 건의 명령 불복종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에릭 부리스 소령은 강제전역은 물론이며, 불명예 제대했다. 급여는 몰수되었고 군 교도소 20년 형이 선고되었다.

▲ 강간 혐의로 군법재판에 회부된 미 육군 법무관. /사진=Stars And Stripes 사이트의 관련 기사(http://www.stripes.com/) 캡처

비공개 군법재판으로 진행되서 부리스 소령의 나이나 변호사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재판이 진행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포트 브래그 기지 대변인인 크리스탈 보오링 소령은 "해당 재판의 상세한 내용이나 관련 증거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미군 내에 성폭력 관련 사건이 여러 건 나오면서 최근 군 수사대 등이 집중적으로 관련 사건들을 조사 중이다.

미군 역사상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최고 계급자인 제프리 싱클레어 준장도 2014년 노스캐롤라이나 주 포트 브래그 기지에서 재판을 받았다.

당시 제 82공정사단 부사단장을 역임 중이던 싱클레어 장군은 여군 대위 한 명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한 혐의와 직위를 이용해 억압적으로 두 명의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싱클레어 장군의 재판은 2014년 3월 사법거래로 끝났는데, 실형을 피하는 대신 작은 혐의 몇 건을 인정하고 대령으로 강등된 후 전역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군을 떠났다.

문제는 이번 사건에 등장한 부리스 소령이 2012~2013년 1년 간 제 82공정사단 법무참모를 지냈다는 점, 당시 사단에서 터졌던 여러 주요 성폭력 관련 사건을 담당했을 뿐 아니라, 당시 싱클레어 준장 사건 역시 부리스 소령이 수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미 국내에서는 여러모로 반전드라마로 여겨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