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창설한 ‘우주군’에 대한 내년 예산안을 전년대비 20억 달러 확대, 모두 174억 달러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위성항법장치(GPS) 위성의 현대화, 미사일 경고.추적 위성 프로그램 등 지휘체계 슬림화, 우주군 총병력을 내년 8400명으로 31% 증원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
이는 미군 전체 병력을 5400명 감축하겠다는 2022년 국방인력 운용계획과 상반되는 데, 우주군 강화에 대한 바이든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바이든은 왜 이렇게 우주군 강화에 공을 들이는 걸까?
우주군은 국력의 모든 요소를 총체적으로 보여준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경제와 군사·외교를 망라한다는 것.
미래의 전쟁은 기존과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질 전망이다.
20세기까지의 현대전은 누가 공군력으로 하늘을 먼저 장악하느냐로 결판이 났지만, 앞으로는 우주를 선점하는 나라가 승자가 된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재미 한인으로 세계적인 IT전문지인 ‘어빙뉴스’ 발행인인 김기대씨는 “미래 전쟁은 ‘우주전→공중전→해전→지상전’의 순서로 전개될 것”이라며 “최첨단 전자전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전쟁은 ‘해커부대’의 상대국 서버 등 모든 네트워크·인프라 공격과 동시에, 우주정거장과 정찰위성을 공격해 떨어뜨리거나 작동 불능 상태를 만드는 것이 시작이라는 것.
전투기, 드론, 미사일, 함정, 잠수함, 포, 탱크 등 모든 공격방어 무기는 물론, 심지어 각 개인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장비조차 GPS와 인공위성에 의한 긴급통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주에 떠 있는 위성이 최초 공격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잠재적 주적인 중국과 러시아, 특히 공격적으로 우주개발을 밀어붙이는 중국의 우주장악력이 커지면, 미국의 국가안보에 결정적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바이든은 팔장을 끼고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의 달, 화성 등 탐사가 아니라 톈허(天河) 우주정거장 건설이다.
이는 중국의 야심 찬 우주점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 우주국은 내년 말까지 총 11번 더 우주선을 발사해 70톤급 우주정거장 건설에 필요한 모듈과 장비, 보급품을 추가로 수송할 계획이다.
우주정거장이 완성되면, 3명의 우주인이 올라가서 상주하며,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우주점유는 컬럼버스(사실은 아메리카인디언들이지만)의 신대륙 발견처럼 영토확장이나 다름없고, 또 군사적 활동반경을 확장하는 작업이기도 하다고 김씨는 지적했다.
이미 지구 위를 돌며 전 세계의 정보를 획득하고 감시하는 정찰위성을 운용하고 있는 중국이 우주정거장에 사람을 상주시켜 24시간 첩보활동을 한다는 것은 미국에게는 지극히 부담스런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또 화성탐사선을 성공적으로 화성으로 보내, 탐사활동을 하고 있다.
오는 7월 1일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는 중국은 ‘위대한 중화 건설’이라는 중국몽(中國夢)을 우주영토 확장까지 확대하면서, 팽창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다.
금년을 중국의 실제 힘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가 엿보인다.
이것이 바이든이 우주군 강화를 통해, 내년 국방비 사용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중국과의 미래전쟁’에 맞추는 이유다.
누리호 엔진 시험발사체가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의 성과가 몇 가지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장 큰 것은 한-미 미사일협정 폐기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으로, 번번이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북한 김정은 정권은 대륙간장거리탄도탄(ICBM)과 잠수함발사미사일(SRBM) 개발 성공은 물론, 핵무기도 멋대로 개발해 한국은 물론 미국의 심장부까지 노리고 있다.
이번에 바이든이 미사일에 대한 ‘족쇄’를 풀어준 것은, 다분히 중국 견제 필요성을 의식한 측면이 강하다.
그렇다면 ICBM과 SRBM은 물론, 우주개발도 더는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제까지는 통신위성과 과학탐사위성만 쏘아 올렸지만, 군사용 정찰위성도 시급하다. 그것이 ‘자주국방’은 물론, 우리 경제의 '신천지' 개척에도 필수 불가결하다고 본다.
그동안 우리는 그동안 러시아의 로켓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했는데, 다행이 최근 개발해 오는 10월 발사될 예정인 ‘누리호’는 순수한 자체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안정적 국가 우주개발계획을 위한 기초 인프라는 갖춘 셈이다.
문제는 정치적 리더십이다.
미래의 경제, 안보를 위해 몇 십 년 앞을 내다보고 정책을 추진하는 바이든과 시진핑에 비해, 우리나라의 리더들의 현주소는 어떤가 생각하면, 암담할 따름이다.
야당의 리더가 30대 미래세대로 바뀌었다지만, 문제는 대통령 후보들이다. 그들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