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실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내세운 뒤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상당 기간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에너지 믹스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때문에 나는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의 첫 청와대 회동에서 SMR 등의 분야에서 한미 원자력 산업의 전략적 협의 필요성을 건의했다”면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해외 원전시장 공동 참여' 원칙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혁신형 모듈 원자로, 즉 SMR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며 “SMR이 사막이 많은 중동국가나 지형적 한계가 큰 국가들에게 효과적인 에너지 수단이 될 가능이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마포구에 위치한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1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송 대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며 "탄소중립 목표가 달성되는 2050년 이후 대한민국이 꿈의 에너지라고 불리는 핵융합발전 상용화를 세계적으로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핵심은 '한국형 인공태양 프로젝트'”라고 강조한 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년 시작 6년 만에 KSTAR가 완공됐고,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우리의 핵융합기술은 세계 7개국이 참여하는 ITER(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지난해 11월, 핵융합현상이 발생하는 1억도(℃)의 온도를 20초 이상 유지하는 실험에도 성공했다"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태양 기술을 바탕으로 꿈의 에너지 시대를 우리가 선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송 대표는 주택 정책과 관련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세금을 때려도 집값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부지를 발굴해 공급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은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공급대책특위를 만들겠다"며 "강력한 공급대책이 좀 더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집은 수요공급의 원리가 작동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대한민국 주택문제 해결의 혁신모델이자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값이 오르면 이익은 집주인이 독식하고, 정부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쉽다. 이 잘못된 구조를 해결하려는 것이 '누구나집'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누구나집이 조금씩 홍보되니까 많은 분들이 임차인에게 오른 집값을 나누어 주는 게 사실이냐고 묻는다"며 "그렇다. 거짓말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이 집은 집값의 6%만 현금으로 내면 들어와서 살 수 있고, 동시에 매년 집값 상승분의 50%를 임차인에게 배당해 준다"고 말했다.
그는 "집값이 떨어지면 임차인은 집을 안사면 된다.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사는 것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누구나집은 임대료나 분양차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의 임대사업과는 완전히 다르다. 통신, 카셰어링, 보험, 금융, 케이터링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또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서민주택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은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한다"며 "집값이 폭등할 때는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된다. 누구나집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차인으로 살면서도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소통·민심경청' 기간 중 노량진 고시원에서 매일 4시간씩 아르바이트로 월 104만원을 벌고 방값으로 월 40만원을 내는 청년의 사연을 들었다면서 "한 달에 40만원이면 일년에 480만원인데 2억4000만원을 연 2%로 빌리는 이자와 같다. 그 청년은 한 평짜리 방에 2억4000만원 전세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나집은 이 청년에게 사회적 금융을 통해 2억4000만원을 대출해 제대로 된 원룸아파트라도 전세로 살 수 있다"며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주자. 3억원짜리 아파트라면 1800만원 현금을 준비하면 자기 집처럼 살고 매년 집값 상승분을 대가 없이 나누어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의 30%, 40%를 주거비로 내는 삶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희망을 키워가는 청년기본소득시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