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분배를 담당하는 주체는 시장이어야 한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제1야당의 대표가 헌법정신에 역주행하는 발언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민주화는 헌법정신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시장이 그나마 국민들의 편익을 높이고 이익을 분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규제하고 울타리를 쳤기 때문이다"며 “성장과 이익은 시장의 역할이지만, 분배는 사회적, 정치적 기능"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가 지난 1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식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 대표가 말하는 '미국식 자본주의는 승자가 시장을 독식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다”며 “미 하원도 최근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의 독점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능력주의와 경쟁원칙만으로는 공동체를 지킬 수도, 경제의 성장도 이룰 수 없다.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헌법적 가치이자 공정한 시장경제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울타리”라며 “경제민주화의 가치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은 헌법정신이 정하는 시장경제의 건강성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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