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내년 대선에서 재집권을 꿈꾸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주택 공급 폭탄'을 예고했지만 갈 길이 만만치 않다. 내 집 마련을 바라는 대다수 부동산 민심과 당 속내가 동떨어져 있어서다.
송영길 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 지속 추진을 강조했지만, 대출 규제 해제와 임대차 3법 보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다만 송영길 대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날 대표연설에서 주거 문제와 관련해 "공공임대주택은 확대되어야 하지만 많은 국민은 언젠가 자기 집을 갖고 싶어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철저히 규제 지속·일부 감세·비수익 공공성 강화를 지향해, 시장을 계속해서 틀어쥐겠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이러한 방법으로는 노무현 정권 당시와 마찬가지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을 막을 도리가 없다는 점이다. 또한 종부세·양도세·보유세 완화도 제대로 하지 않아 세입자로의 전가를 막지 못해 물건이 씨가 말라 전세 불안이 가속회된다는 것이다.
송 대표 또한 연설에서 "정부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6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좁히려는 민주당 속내도 복잡하다. 당 지도부는 이를 그대로 강행하려고 하지만 지난달 말 의원총회에서 한차례 부결된 터라 진통이 불가피하다.
당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조정안이 1가구 1주택에만 적용되어 문재인정부 정책 기조와 상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지만, 반대파는 '종부세를 내려야 중도층을 잡을 수 있다는 논리는 허구'라는 입장이다.
현재 분양시장에서 소위 '로또 청약' 광풍이 부는 것도 문제다. 내 집 마련 수요가 여전히 많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청약에 당첨됐다고 하면 로또 맞을 정도의 큰 수익을 자동으로 올리게 된다. 이 수익은 현금을 수억 원 동원할 수 있는 현금 부자들이 누리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17일 본보 취재에 "내년 대선까지 단 8개월 밖에 안 남았다. 중도층-부동산 민심을 잡아야 대선에서 승리한다는게 당 차원 분석"이라며 "지난해와 올해 연이은 주택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만 181만호 공급 방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그는 "집값 오름세가 꺽이지 않으면 내년 대선에서 부동산 민심이 다시 폭발할 수 있다는 당내 위기감이 팽배하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 택지부터 확보하겠다는게 당 복안"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시민단체 반대 등 여론에 밀려 계속 관철하지 못했으나,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며 "당내 찬반 여론이 극심해 논란이 불가피하겠지만 그린벨트를 비롯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 다양한 옵션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노원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조 모 씨(55세)는 이날 본보 취재에 "지난 4년간 스물 몇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 났다. 이젠 어떤 대책을 내놓든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며 "아무도 문재인 정권에 기대하는게 없다. 물건을 내놓으러 오는 분이나 사러 오는 분이나 내년 대선때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게 정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공급 폭탄을 파격적으로 내놓겠다고 하는데, 계획 추진이 최대한 빨리 끝나 실제 착공에 곧장 들어가고 입주하는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앞으로 몇 년 걸리기 마련"이라며 "정작 대출 규제는 그대로라 실수요자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벽은 여전히 매우 높다"고 아쉬워 했다.
당은 부동산특위에 이어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공급대책특위를 구성해 과감한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당이 향후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는 대출 규제 대폭 완화 등을 카드로 고심할지 주목된다. 부동산 민심은 무섭다. 주택은 자기 돈, 자기 집, 다음 전월세 살이가 결정되는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