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4조달러 예산안 제출…공화당의 '반발' 쟁점은?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오바마대통령이 중산층을 위해 고소득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을 연방회의에 제출했다. 공화당의 만만치 않은 충돌이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증세 및 정부 지출 증액으로 이뤄진 4조 달러 규모의 오는 2016년 회계연도(2015년 10월 1일~2016년 9월 30일) 예산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한다.

▲ 오바마 4조달러 예산안 제출/사진=연합뉴스TV 보도화면 캡처

예산안에는 기업이 해외에서 수익의 19%을 세금으로 걷어 들이고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수익유보금에는 1회에 한해 14%의 과세를 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있다.

수익유보금은 2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기서 얻은 세수는 도로와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고속도로투자펀드의 적자를 보전하는 데 사용된다. 공화당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즉각 반발했다.

부자 증세로 무상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과 중하층 자녀 보육료 지원 확대 계획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이를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50만 달러 이상일 경우 자본거래 이득세율이 23.8%에서 28%로 높아진다. 상속 재산 중 유가 증권 처분에서 나오는 자본거래 이득세가 신설된다.

국토안보부 예산도 논란을 안고있다. 국토안보부 예산은 지난해 논쟁 끝에 2월 말까지 분만 승인됐다. 공화당은 약 400만 명의 불법체류자에게 취업허가 연장 및 일시 추방 유예 처분을 내린 대통령 행정 집행명령을 오바마가 취소하지 않으면 불체자 업무를 주관할 국토부에 오는 2월28일 이후 예산을 주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타협이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국토안보부는 잠정 폐쇄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예산안은 중산층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하고 또 임금을 인상하며 미국에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해 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의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이고 (부유층과 기업의) 세금 구멍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