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이 재직한 지난 10년간 680억원을 들여 미니태양광 설치 사업을 펼쳤으나, 설치 실적과 에너지생산량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가 보급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이 7년간 592억원에 달했으며,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2만3909건을 설치하는 등 목표로 했던 100만가구의 3분의 1에 그쳤다고 22일 밝혔다.
8년간 생산한 에너지도 4만5487TOE로, 원전 1기의 연간 생산량(200만TOE)의 2.3% 수준에 머물면서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사업명이 무색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서구 내 한 아파트에 설치된 태양광패널/사진=미디어펜
미니태양광은 아파트 베란다 및 주택 옥상 등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로, 서울시가 보급업체를 선정하고 시민들이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소비자가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을 업체에 지불하면 업체가 시에 보조금을 신청해 수령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구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에너지공사가 미니태양광 보급이 부진한 일반아파트 단지 현황 리스트 및 홍보 공문을 받는 등 서울시가 공기업을 동원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서울도시주택공사를 통해 신규아파트에 미니태양광 설치를 늘리고, 설치를 동의하지 않는 임대아파트 단지에 협조요청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시 관계자가 '내년에는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로, 연료전지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전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편하는 것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면서 "미니태양광 보급을 담당한 태양광지원센터도 명칭과 기능을 확대하는 등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현실적 발상에 따라 추진된 사업으로 수년간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됐다"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