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재정‧통화정책 방향을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확장적 재정운영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은은 연일 시장에 연내 기준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며 '돈줄 조이기' 채비에 나서면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제공
2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확장재정 지속과 각종 소비진작책을 통한 경기 활성화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은 재난지원금 지급과 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에 주로 사용될 예정이다.
추경 규모는 30조원 초반대로 재원은 올해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추가 세수는 32조원 상당으로 예측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2차 추경과 관련해 "추경 규모는 30조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올해 초과 세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시장에 긴축효과를 가져오는 셈이 돼 경기회복을 위해 되돌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그 범위 내에서 추경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심화된 경제 불평등을 추경 편성을 통해 '완전한 경제회복'을 달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포함해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소비가 되살아나며,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등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당정 주도의 재정확대 방침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과 정반대로 가고 있어 시장에 정책 혼선을 불러일으키는 모양새다.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한은은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한은이 미국보다 더 빨리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며 당장 10월 기준금리 인상을 예측하고 있다.
당정의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책은 내년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노린 '선심성 정책'이란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추경 편성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 민주당 압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학자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수 있는 대응책은 당연히 요구되나 추경 편성을 통한 재난지원금이 국가 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 정책적 효과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난 전례에 비춰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면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