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고위공직자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 검토"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백지신탁 제도를 도입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뜻을 보였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부동산 심사기능만 부여해서 투기성 부동산을 걸러내면 예방과 사후치료 효과가 있다.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자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지금 재산등록을 하도록 한 고위공직자들이 투기를 부추기는 집단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백지신탁제도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고 부동산을 갖고 이익을 취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힘들다는 신호로 읽힌다면 검토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윤리법'상 국회의원, 장차관 등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실소유 여부를 심사해 투기성 부동산을 걸러내고 처분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실수요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신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훔쳐서라도 오고 싶은 심정"이라며 "모두 이 수렁에서 빠져나오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한 김 총리는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가격 상승 문제를 지적하자 "국민 여러분이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많은 상처를 입으신 데 대해 거듭 죄송한 마음"이라며 "어떻게든 부동산을 점차 안정시켜 나가면서, 젊은이와 생애최초 구입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업그레이드시키겠다. 공급정책을 계속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