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힘, 부동산 전수 조사 시간끌기 진수"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농지투기는 헌법상 경자유전원칙을 짓밝는 가장 고약한 부동산 투기"라며 농지법 투기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뜻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농지법 등 투기근절대책관련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관련법들이 상임위 본회의 순차통과하면 농지취득단계에서 심사절차가 대폭강화되고 불법농지취득 시 즉시 처분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며  "규제행정체계 보강을 위한 농지은행진흥원이 설치되고 농업법인의 부동산활동 전유물이었던 부동산업도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하루가 멀다하고 시간끌기의 진수를 보여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상당수 (야당)의원들의 직계존비속 정보제공동의서가 누락됐다"며 "간단한 양식에 체크만 하면되는데 이것을 안했다는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투기(여부)를 검증받아야 할 야당 의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가 하면 조사 관계자를 의원실로 부르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며 "물론 권익위에서 응하지는 않았지만, (권익위의 직원들을) 의원실로 오라고 요청했다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보다 더 엄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세워서 조사하겠다고 말했는데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며 "국민의힘은 속히 조사에 응하길 바라며 권익위도 여야 어느쪽에 기울어짐이 없도록 동일한 기준으로 공정하고 엄격하게 전수조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