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2조 8000억원이면 반값등록금 실현 가능"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지금보다 (예산이)약 2조 8000억원이 추가되면 고지서상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4일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값등록금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건가"라고 묻자, "최대한 재정당국과 협의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또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는 수혜 학생이 전체 대학생 213만명 중 48~50%이고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학생은 32%(69만 명)에 불과하다"며 "이제 국가장학금 방식이 아닌, 다른 새로운 정책을 모색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 부총리는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이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금 더 근본적인 등록금 부담 경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안하신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교육 공공성 측면에서도 국가 장학금의 지원 범위·규모를 확대해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며 "재정당국과 협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니 국회에서도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해부터 코로나19로 대부분의 대학들이 온라인수업으로 전환했고 이에 많은 대학들은 특별장학금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 왔다. 교육부는 지난 해 추가경정예산으로 1000억원을 투입해 등록금 반환 대학들을 간접 지원한 바 있다. 학생 1인당 돌려받은 액수는 평균 약 10만원이다.

유 부총리는 "학교마다 환경과 상황이 많이 달라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10만원 정도의 (코로나19)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평균적인 금액이지만 그것으로는 학생들이 체감하기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업이나 등록금, 생활비는 물론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청년들이)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대학생들을 만나 어떻게 조금이라도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