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금투협 회장 “정부에 거래세 요청 꾸준히 하겠다”

[미디어펜=김지호 기자] “작년에 금융투자업계가 위탁매매로 올린 수입보다 거래세로 낸 돈이 더 많았습니다. 당장 폐지는 어려워도 거래세를 인하해 달라는 요청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4일 황영기 신임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이 취임식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업계에 대한 규제개혁을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식·펀드 장기투자와 해외펀드·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비과세 또는 일부 세금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황 회장은 “지난 2011년 말에 4만5000명이던 금투업계 직원들이 3만7000명 정도로 숫자가 줄었다. 15% 이상의 동료들이 업계를 떠났을 정도로 대단히 어려웠는데, 시장이 어렵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다”며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일에 업계, 협회, 언론에서 좀 도와주셔서 파이를 키우는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업계는 10년 이상 유지를 하면 면세가 되는 대단한 특혜를 누리면서 돈을 모으고 있는데 금투업계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펀드에 투자를 하면 보험과 같은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도 주식시장을 키우는 측면에서도, 장기 투자를 정착시키는 측면에서도 맞다”고 강조했다.

파생상품 시장의 위축에 대해서도 거래세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거래세 부과로 시장이 죽어버려서 세수는 늘지 않고 과세 효과도 사라졌다”며 “중장기적으로 파생상품 거래세의 전면 폐지를 추진하되 우선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과·우정사업본부부터 면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펀드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에 대해서는 개인투자자들을 해외 주식·채권 직접 거래 쪽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인이 외국의 개별 주식 종목에 잘 투자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펀드가 더 안전하다”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도 직접 해외 펀드에 투자하는 것보다 불리한 세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 펀드에 대한 완전 비과세는 무리이며 분리 과세로 직접 투자와 형평성만 맞춰져도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농특세) 과세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 과세 조항을 놓친 금투협의 실수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황 회장은 부동산 자산운용사들이 1600억원대의 취등록세 추징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시급한 과제”라며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사들을 만나 독려하고 잘못된 과세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투협 회장의 고액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업계가 어려운데 협회장이 고정 성과급을 받아가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금투협 임원을 보수를 결정하는 보상위원회에 성과급 연동되도록 짜달라고 건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