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0%에 재난지원금...추경 33조 확정

[미디어펜=이희연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코로나 피해 계층 지원과 내수 진작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33조원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80%'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상위 20%에는 현금 대신 ‘신용카드 캐시백’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과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경제정책방향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확정지었다. 

이번에 편성된 33조원의 추경은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증가분만을 활용해 조달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가 보고하는 2차 추경안은 적자국채 추가발행 없이 추가 세금을 활용해 편성한 것"이라며 "세출증액기준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으로, 그만큼 재정의 역할을 최대한 강화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추경의 구체적인 지원분야는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눠진다. 먼저 코로나 피해 지원 3총 패키지(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카드 캐시백)에 15~16조원이 투입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상권 및 지방 재정 보강에 12~13조원, 코로나19 방역·백신지원에 4~5조원, 고용·민생 안정에 2∼3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초과 세수분 중 2조원은 국채를 상환하는데 사용된다. 

영업 피해와 관련된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개에 해당된다. 해당 기업들은 기존 '버팀목플러스자금'보다 매출감소 기준은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고 자금지원 유형은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최고 받을 수 있는 금액도 기존 500만원에서 대폭 상향할 예정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소비로 내수를 진작시키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키워낸다는 포용적 회복 전략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보편 지원방식인 '코로나 극복 3대 패키지'로 전국민을 빠르고 고르게, 어려운 분들은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