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 아픔없게…건강보험료 개편 당정협의체 구성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송파 세모녀'사례와 같은 일이 다시는 없게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뀐다.

당정은 성이나 연령, 생계형 자동차, 전월세까지 보험료를 부담하는 기준으로 돼 있는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6일 국회에서 첫 당정회의를 열고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해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개선안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키로 하고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 6일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보건의료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뉴시스

당정협의체는 새누리당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이명수 위원을 중심으로 보건복지위원들이 참가하고,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뒷받침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측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위 간부가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당은 이날 회의에서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 개선 ▲폭넓은 여론수렴 및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책 리스크 최소화 ▲사회적 동의 등을 바탕으로 최적의 개선안 마련을 강조했다.

당은  충분한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돼 있거나 봉급 이외에 임대나 금융소득 등이 많은 고소득 계층의 부담을 높이려는 방향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시했다.

이명수 위원은 "건보료 개편 개선기획단에서 만든 안을 기초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완전히 새롭게 검토하는 것은 아니기에 2~3개월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면 올해 상반기 안에 안 자체를 내놓는 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회의에는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명수 위원을 비롯한 보건복지 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장옥주 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