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생뚱맞은 공무원연금개혁안…이근면 교체하라"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공무원연금개혁 정부안 공개 논란과 관련, 일부 공무원 단체들이 6일 일제히 비판 공세를 펴며 이 처장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근면 인사처장이 5일 밝힌 공무원연금개혁안에는 연금을 받기 위한 필요 재직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낮추고, 일정 수준 소득이 있으면 공무원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재직자에 대해선 현재 민간 퇴직금의 최고 39% 수준인 퇴직수당을 유지하되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민간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공무원연금개혁 정부안 공개 논란과 관련, 일부 공무원 단체들이 6일 일제히 비판 공세를 펴며 이 처장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뉴시스

더불어 5년간 공무원연금 인상을 동결하고 연금 수급에 필요한 재직 기간은 현행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낮추는 한편 퇴직 후 일정 소득이 있으면 연금 지급을 일절 중지하는 안도 들어갔다. 연금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5%로 축소하는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50개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인사혁신처장의 경거망동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개탄스러울 뿐"이라며 "소모적인 논란과 신뢰를 깨뜨린 인사혁신처장의 즉각적인 교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도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논평을 통해 "인사혁신처장이 이름처럼 부지런하게도 이른바 '생뚱 공무원연금 정부기초안'이라고 내놨다가 국민대타협기구의 합의정신을 무시한다는 질책을 받자 정부안이 아니라고 발뺌을 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인사혁신처장의 생뚱발언은 가볍다 못해 유치하다"며  "이제 이러한 행태는 공무원연금 자체를 조롱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인사혁신처장을 당장 교체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