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5일 저녁 화상으로 열린 ‘제4차 핵군축에 관한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회의’(4th Ministerial Meeting of the Stockholm Initiative for Nuclear Disarmament)에서 국제사회가 핵군축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축·비확산 분야 주요 각료급 다자회의인 이 회의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6개 주요 핵 비보유국들이 참석해 내년 초로 예상되는 핵비확산조약(NPT) 발효 50주년 평가회의를 앞두고, 핵군축의 진전과 NPT 체제의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국들은 제2차 장관급 회의에서 채택된 ‘핵군축 진전을 위한 구체 제안’(stepping stones)이행을 위해 지속 노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특히 ▲차세대 핵 군비통제체제 마련 ▲핵위협 감소 등을 강조했다.
‘핵군축 행동조치 제안’의 주요 내용은 ▲핵보유국의 핵무기 불사용 및 핵군축 진전 필요성 인정 ▲미-러간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연장·확대 가능성 논의 ▲핵보유국의 핵보유고 감소 및 차세대 군비통제 협정 논의 ▲핵보유국간/핵보유국-비보유국간 핵정책 등에 관한 논의 ▲핵보유국의 핵 투명성 제고 ▲중동 비핵지대 등 설립지지 ▲핵위협 감소 노력 ▲유사시 대비 소통채널 개선 ▲핵실험 금지·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발효 노력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 협상 개시 ▲핵군축 검증 역량 개발 ▲청년·여성 관여 제고 ▲NPT 이행보고서 제출이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5일 저녁 화상으로 열린 ‘제4차 핵군축에 관한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7.6./사진=외교부
핵 비보유국 16개국으로 구성된 장관급 협의체인 스톡홀름 이니셔티브에는 요르단, 스웨덴, 독일(이상 3차 회의 공동의장국),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스페인, 스위스, 에티오피아, 캐나다, 핀란드가 참여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 최종문 차관은 ‘핵무기 없는 세상’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가 NPT 중심의 핵군축·핵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밝혔다.
또 최 차관은 차기 NPT 평가회의가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스톡홀름 이니셔티브의 국제 핵군축 진전 노력이 지속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우리정부가 2019년 유엔총회에서 최초로 ‘청년과 군축·비확산’(Youth,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결의 채택을 주도한 데 이어 올해 유엔총회에서 제2차 결의안을 상정 예정임을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최 차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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