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기업 윽박지르는 정부가 문제...경제구조 개혁해야”

[미디어펜=김규태기자] 2015 경제 성장률 예측이 평균 3.7%로 발표되는 등 앞으로의 전망을 비관적하는 분석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채폭탄의 위기감마저 높아지고 있다.

가계부채는 2013년 말 1058조1000억원을 기록하였고, 대출은 더욱 더 증가하여 2014년에는 1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으며, 방만한 공기업 경영과 무리한 국가사업으로 2013년 기준 국가부채도 1058조원에 달했다. 모든 부채를 합하면 우리나라 총 부채 규모는 4507조2000억원으로 정부의 한 해 예산의 10배를 넘는 셈이다.

자유경제원은 지난 4일 한국경제가 다시 성장 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한 정책제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 2011~2013년 한국 부채 총액 추이

보고서는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이 발표했다. 보고서는 "더 이상 구조개혁을 미루거나 지체하면 한국 경제는 일본처럼 장기간 경제 침체기를 맞을 수 있다"며 "지금이 바로 개혁을 통해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구체적 개혁 방안으로 ▲공기업 부채 해소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가계·기업·정부 각 개별 경제주체들의 자발적 절약 ▲기업들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조정 및 부실기업 정리 및 ▲경직적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주문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보고서를 통해 “경제가 발전했다고 해서 성장률이 낮을 이유는 없으며, 문제점을 개선하면 성장률은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최 부원장은 "대한민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불황을 떨쳐내고, 국민소득 3만 달러로 진입하기 위해서 국가는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기업은 기업 간 경쟁을 통해 성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원장은 특히 일자리에 대해서 “다들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이지만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서 기업들에게 투자하라고 윽박지르는 정부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밝혔다.

투자의 주체는 기업이고 그 결과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는 것인데, 무작정 기업에게 투자를 하라고 강요한다고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최 부원장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면 투자는 일어나지 않으며, 정부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줘야 기업들이 비로소 투자를 늘릴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