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저당잡힌 청춘…햇살론은 빚 제조기?

대학생·청년층 대상 '햇살론' 도입…햇살론도 빚 "근본적인 대책 아냐"

▲ 금융당국이 오는 3월 시행할 '대학생 특별 햇살론'의 도입을 발표한 가운데 젊은 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뉴시스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정부가 일반인을 넘어 대학생과 청년들에게도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을 펼치겠다고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대학생들의 부채를 더 키우는 정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지난 29일 금융위원회는 '2015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학생과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을 공개했다.

금융지원 방안에 따르면, 저소득·저신용층 대학생과 청년층' 대상 4~5%대의 저리 자금(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대학생·청년 햇살론' 도입키로 했다.

'대학생·청년 햇살론'은 서민금융총괄기구 출범 전 현행 대학생·청년 대상 지원상품을 우선 통합하고 대학생·청년의 특성, 예를 들어 당장 소득이 부족해 거치기간 필요 등 을 반영해 개편한다.

한국장학재단 생활자금 대출(1년 최대 300만원)보다 추가적인 자금소요(생활자금 및 전환대출)가 필요한 대학생과 저소득 청년층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또는 6등급 이하 만 29세 이하 대학생과 청년층이다. 군복무자는 만 31세 이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대학생과 청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햇살론 도입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는 "햇살론을 일반 서민에서 대학생들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금융당국도 대학생 부채가 심각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햇살론이 지난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일시적인 도움은 됐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됐다"고 설명했다.

한 가슴아픈 사례를 보면,  자녀들의 학비와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한 어머니 A씨가 햇살론으로 기존의 부채를 갚았다. 하지만 햇살론도 빚이기 때문에 또 다른 혹을 붙이게 됐다. 이를 갚기 위해 A씨는 결국 대부업체 손을 빌리게 됐다. 결국 재무관리 능력이 없었던 A씨는 햇살론으로 재무 구조 개선을 하기 보다 빚을 더 늘리게 됐다. 빚을 빚으로 갚은 채무 악순환에 빠진 결과다.

이같은 사례처럼 전문가들은 채무에 대해 무감각한 대학생들에게 학자금과 생계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공동대표는 "학생들은 채무에 대해서 인식이 느린 편이다"며 "현재의 대학생들 생활과 견줘 보면 결국 빚을 더 늘리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그는 "빚내서 집사라는 것과 일맥상통한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애널리스트는 "학자금 지원은 좋은 방법으로 생각되지만 생계비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자립성이 떨어지는 대학생들에게 빚을 더 지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