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대책 역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까지 죽이나

[미디어펜=문상진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중단된 경마산업이 온라인마저 허용되지 않으면서 경마산업 전반이 고사위기를 겪고 있다.

경마 관련 노조 단체들은 수차례 도산직전의 경마산업 부활을 촉구하며 성명서와 함께 시위를 이어가고 있지만 한국마사회는 물론 농림축산식품부까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축경위)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경륜·경정, 복권, 토토 다하는 온라인 발매, 경마만 못하게 하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즉각 퇴진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축경위는 당시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로 2020년 2월 23일부터 경마가 대책없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말산업의 급격한 붕괴, 판로가 막힌 경주마 생산농가의 부도와 승마를 비롯한 부대 산업들 역시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프랑스, 호주, 미국, 일본, 홍콩 등 우리나라보다 코로나19 방역 역량이 떨어지는 나라들도 온라인 마권발매를 통해 말산업의 붕괴를 막아 정상적인 경마가 시행되고 있지만 길이 막힌 대한민국은 지난해에만 6조5000억원의 피해가 발생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승남, 윤재갑, 정운천, 이만희 의원이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대로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23일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청회만 연다고 해 말산업 종사자들의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다.

말산업의 기반이 붕괴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말산업저널 김문영 대표는 칼럼을 통해 정부 각 부처의 범정부 방역대책으로 K방역과 맞물려 온라인 비대면 활성화 정책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지만 유독 경마산업은 그렇지 못함을 신랄히 지적했다.

김 대표는 "범정부적인 방역대책에 역행하는 부처가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그렇다. 김현수 장관이 이끌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만 방역대책에 역행하고 있다"며 "방역대책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경마에 대한 온라인 발매를 반대하는 것이다. 김현수 장관이 내세우는 반대 이유는 '국민정서'다. 마치 국민들이 온라인 발매를 반대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뉘앙스로 들린다"며 강경 비판했다. 

특히 김대표는 "김현수 장관의 개인적인 정서일 뿐이다. 국민정서를 내세우는 김현수 장관은 국민투표라도 해보았단 말인가. 코로나19 위기를 겪는 대부분의 국민은 비대면 온라인 정책을 적극 찬성할 것"이라며 "오히려 대부분 국민들은 왜 온라인 발매를 안하는가 의아해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국민정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가 뒤늦게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온라인 발매 정부입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산업이 붕괴되기 시작한 지 언제인데 왜 이제서야 연구용역을 추진한단 말인가. 그동안 해당 공무원들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농림농림축산식품부의 태도를 보면 마치 다른 부처의 일을 얘기하듯이 하고 있다는 김 대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논리라면 기획재정부가 관장하는 각종 복권,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는 토토 경륜 경정은 부작용이 없어서 전국 7000개 판매소도 모자라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말산업을 관장하는 부처가 일부러 말산업을 죽이고 있다. 홍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자식을 건져낼 생각은 하지않고 오히려 죽도록 부채질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김 대표는 "세계의 경마시행국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책을 김현수 장관은 자랑삼아 하고 있다. 방역대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며 "경주마 생산농가를 비롯해 평생 일구고 가꿔온 일터를 잃을 처지에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산업 붕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9개 말산업 관련단체로 구성된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 김현수 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투쟁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이후에 벌어질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도 김현수 장관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