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자신이 제안한 '기본주택' 정책을 두고 같은 당의 대선후보인 박용진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 지사는 전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TV토론에서 박 후보는 '경기도는 기본주택을 시행하지 않고 홍보만 한다'고 지적했다"며 "결론부터 말하면 남양주시 다산 지금지구 A3블록을 시범구역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안양시 범계역 공공복합청사에는 역세권 기본주택이 들어선다"며 "기본주택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려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역세권 용적률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자신의 '기본주택' 정책과 관련해 박용진 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일 열린 3차 TV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유튜브 채널 'MBC 100분토론' 제공
그러면서 "왜 지금 기본주택이 없냐고 하면, 법에 '기본주택'이 정의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며 "현행법상 '저소득층이나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입주자격을 '무주택자 누구나'로 바꾸면 되는 간단한 일이고, 왜 안되는지 저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공임대주택 선입견을 불식하고, 사업을 소개하기 위해 홍보관을 연 것을 두고 '홍보만 앞세운다'는 것은 이해 부족"이라며 "기본주택은 현재진행형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말씀대로 적용하면 지금 지구와 범계역 복합청사는 기본주택이 아니라는 말 아닌가"라며 이 지사의 해명글을 직격했다.
박용진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법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사진=박용진 의원 페이스북
그는 "기존 아파트에 제가 '용진주택의 개념을 장착했다'고 하면 용진주택이 된다는 말인가"라며 "너무 편의주의적이고 자의적인 자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처음에는 '기본주택 시범단지'가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는 '시범적 사업부지'가 있다고 말을 바꾸더니, 어제는 '법상 기본주택이 정의돼 있지 않다'고 했다"며 "결국 이 후보가 '나 홀로 개념탑재'를 한 셈"이라고 이 지사의 오락가락 정책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지사가'보편적 주거복지 시스템의 씨앗을 뿌렸다'고 주장한데 대해 "기본주택은 씨를 뿌린 것도 아니고, 마을 입구에 현수막만 요란하게 붙인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