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정부안에 편성한 소상공인 대상 최대 9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 액수를 더 늘리기는 어렵다고 밝혀, '증액 불가'를 시사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거리두기 강화가 길어지면, 국회와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며 다소간 여지를 남겼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하고 있는 홍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기재부가 12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희망회복자금과 관련해 "900만원에서 더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방역 강화로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국회와 협의 과정에서 봐야 한다"며 "거리두기 4단계가 2∼3주 갈지, 2∼3달 갈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지원법 공포일인 7일 이후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된 6000억원으로 보상하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으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7일부터 피해 손실을 산정해 지원해야 하는데, 워낙 많은 소상공인이 대상이기에 급한 것은 6000억원으로 드리고, 부족하면 내년 1∼2월에 지원할 수밖에 없다"며 "추가 소요는 내년 예산을 짤 때 포함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나오는 추경 조정 요구에 대해 "지금 추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명확히 이야기하기엔 이르다"면서도, "추경 규모를 늘리는 것을 그렇게 쉽게 하기는 어렵다"고 피력했다.
그는 초과세수가 더 늘어날 것이기에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 예상 초과세수 31조 5000억원은 상반기 '우발세수', 지난해 하반기 '이월세수'를 다 고려한 것으로, 세수는 더 늘려 잡기 어렵다"며 정부 추계보다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소비쿠폰, 소비진작책은 당연히 방역 상황을 고려해 갈 수밖에 없다"며 "다만 방역 조치도 강화했으니 당분간은 확진자 동향을 더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2조원 채무상환 계획에 대해 그는 "국제기구, 신용평가사 등에서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재정이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하려는 의지로 읽고 있다"며 "없던 것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소득 하위 80% 대상 국민지원금 지급시 맞벌이 가구는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맞벌이 부부에 완화된 기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근로장려금(EITC)을 지급할 때 맞벌이는 소득 기준을 홑벌이보다 더 후하게 쳐주는데, 그런 것을 준용해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답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신청 요건 중 총소득 기준금액이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인데,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도 EITC처럼 맞벌이 가구에 좀 더 완화해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 4.2%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예측에 대해 "강력한 방역 조치로 (4차 대유행이) 장기간으로 가지 않고 통제된다는 전제 아래, 4.2%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