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증세는 국민 배신…경제 최선 다해 보셨나요?"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정치권에 일고 있는 ‘증세복지론’과 관련해 “증세는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쐐기를 박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더 잘 해보자 하는 심오한 뜻을 외면한다면 정말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더 잘 해보자 하는 심오한 뜻을 외면한다면 정말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된다면 그것이 우리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 그것이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의지가 없고 국민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수액)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가 마는 위험을 우리는 생각 안할 수 없다"며 재차 증세불가론을 강조 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대로 복지재원을 충당하겠다는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언급은 핵심 대선공약인 '증세없는 복지'의 철회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