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코로나19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이 '선별 지원'으로 돌아선 가운데, 정부마저 기존의 '80% 지원'을 고수하면서 향후 여야정 갈등이 예상된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앞서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민 지급’에 합의 한다고 발표 한 뒤 이같은 결정을 당론으로 정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뒤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하고 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사진은 의힘 이준석 대표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마친 후 식당을 나서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고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 하위 80% 선별지급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그는 "선별 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여러 형평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 특히 1인 가구에 청년층들이 많은데 이들의 소득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며 '전국민 지급'이유를 설명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지난 회동에서 여야 대표가 협의한 대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과 관련돼 있다"며 "원래 (지급 시기는) 8월 말 정도였는데 늦어지더라도 가능하면 상황이 안정되면 지급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민 지급'을 위해 필요한 추가 예산 2조~4조 5000억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희망회복자금 등의 예산까지 늘릴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필요한 추가 재원은) 4조원에서 4조5천억원으로 예상한다"며 "(정부가) 예정된 채무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엔 2조원에서 2조5천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추가예산 마련을 두고 여당과 정부간의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날 당대표 합의를 번복하며 여전히 '선별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한겨례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훨씬 심각해지면서 피해 계층의 고통은 깊어지고 있다"며 "여기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단순히 소비진작을 위한 ‘돈 뿌리기’ 방식은 맞지 않는다"고 여당의 '전국민 지급'을 비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정부여당이 국민의힘 주장처럼 실효성 없는 예산 삭감에 동의하면 추경 총액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실효적 지원, 재난지원금 확대도 충분히 검토할 여력이 있을 것"이라며 여당이 주장하는 추경안을 순순히 내주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3일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사진=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도 '전국민 지급'에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게 아니다"라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여당의 '전국민 지급'과 야당의 '선별지급'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전국민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재난 지원금' 지급 방법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나라 빚이 천문학 적인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정된 채무 상환(2조~2조 5000억)까지 사용하면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전국민 지급'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로 국민들을 현혹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