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우 기자]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및 백신·방역과 관련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최소 1조원 이상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당정은 2차 추경안을 1~4조원 안팎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발생한 이번 '코로나 팬데믹' 4차 대유행 상황을 반영하는 조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달 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거리두기 2단계 기준 52만개 사업체를 지원하는 내용만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은 수도권 4단계 등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소상공인 직접 지원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백신·방역 예산 역시 정부 제출안에서 증액이 불가피한 영역이다.
특히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 대응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이 크게 늘었다. 변이 바이러스 대응에 필요한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5000만 회분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선급금 예산도 추가됐다. 당초 4조4000억원 규모에서 수천억 대 이상 증액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국민 지원금에 관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 요구대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면 2조 5000억원 안팎이 추가로 필요하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와 관련해 1인당 지원금 지급 규모를 줄이더라도 전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국민 지급은 불가하다"며 "맞벌이나 1인 가구에 대한 일정 부분 예외 적용 가능성만 열어둘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미디어펜=이서우 기자]